법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9. 7. 선고 2006다79896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 손실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73년
2. 서울고법 1973. 10. 16. 선고 71구469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무효등청구사건][고집1973특,422]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무효등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0년
1967년
4. 대법원 1967. 9. 19. 선고 67누39 판결
[공유수면준공인가처분취소][집15(3)행,005] 공유수면준공인가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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